오늘 아침 8시에도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장연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회와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조례제정 약속 및 전장연과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와 전장연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 회견은 단순히 지하철 행동 하나를 멈추게 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도 시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장되어야 할 이동권이고 노동권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장애인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시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그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담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역시 말로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처음 문을 연 첫날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대표 발휘 했습니다. 단순히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동 그 자체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법입니다. 장애인은 지금도 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하려고 할 때 행정 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고 기다리고 때로는 이동 자체가 끊기는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은 행정 구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은 시도 경계선에서 끊길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오늘의 합의가 서울에서만 끝나서도 안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동권, 노동권을 조례로 뒷받침하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힘을 모아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하철 행동이 멈추는 날로만 기록해서는 안되고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쳐야만 했던 사회에서 정치가 먼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바뀌는 그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어제 고의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에 기초 단체장 이양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거주 인정 확대 등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밑도 끝도 없이 서울시 패싱, 권한 무력화라는 정치 공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거기다 오세훈 시장은 닥치고 공급한다고 합니다. 민생보다 전쟁이 먼저 일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정기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과 프레임으로 사람을 잡았던 윤석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것 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였던 한동훈 의원은 이제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조선 제1 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사법 절차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외면한채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억지 혐의를 또다시 덧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원을 정치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인수하고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사법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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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미화웅니 발언 좋았다.

오타 수정은 점심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