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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금지 청원에 나온 보완 제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https://theqoo.net/politics/4323245705
무명의 더쿠 | 08-23 | 조회 수 203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1D43DB1E3A56E064B49691C6967B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

 

첫째, 이중당적 자동검증제를 도입합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선관위에서 복수 당적 확인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시다. 정당이 신규 당원 승인할 때, 책임당원 자격 부여할 때, 당내 경선 선거인단 확정할 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당원 정보를 대조합시다. 선관위는 정당에 중복 여부만 통보하는 겁니다. 이러면 사상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면서 정당의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스톱 탈당·당적정리 제도를 도입합시다

셋째, 주요 선거 전 특별검증제를 실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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