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등이 보완수사권이 무슨 검찰개혁의 대단한 무엇인냥
선동한 덕분에 폐지하라고 난리친 사람들도 그렇고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체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폐지하라! 결사반대! 이런 주장만 남았다는게 가장 씁쓸한 지점이고 그래서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이 진짜 나쁜 인간들이고 대역죄인들임
계속해서 경찰들이 잘못 수사한 것들이나 암장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뒤 검찰에 송치한 이후 작동하는거라 경찰이 사건 암장해버리면 원래 대책없었음 왜? 사건 자체를 묻어버렸으니 검찰에 송치할 사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음 ㅋ 즉, 경찰들이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제주 사건처럼 저렇게 몰래 암장해버리는건 애초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거 그래서 지난 몇년간 저런식으로 암장된 사건들 생각보다 은근 많을거라고봐 일반 형사 사건들은 이미 21년에 경찰들에게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모두 넘어갔는데 당시 경찰들 수사 제대로 하지 않는것들 대책없으니 부랴부랴 구색 맞추듯 추가한게 보완수사권이거든 ㅋ
근데 보완수사권 자체가 경찰들이 수사 제대로 하지 않는걸 엄격하게 감시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정말 구색 맞추려고 했던거라 원래 헛점이 많았음 따라서 경찰 수사 감시를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 폐지를 해도 된다는거 ㅋ 대신 전건송치를 살리든 여튼 더 강력한 무언가를 형소법에 넣어야함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걸 너무나 거창한 이슈로 만들어버린 인간들 덕분에 경찰들 수사 감시하는 시스템 만들면 검찰개혁 후퇴하냐!라고 거품 무는 인간들 날뛸테고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이제서야? 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을테고 ㅋㅋㅋㅋㅋㅋ 어떤 형태로든 형소법은 다시 개정하긴 할텐데 아우 정말 미친 몇명의 인간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무슨 낭비냐고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