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 도민과 강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서미화 최고의원입니다. 30년 보수의 아성을 넘어서 김중만 강릉 시장님, 우상호 지사님, 허영 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강릉과 강원의 새로운 변화를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님 체제 3일만에 지명직 최고의원중 약속대로 청년 최고의원 한분과 전략 지역이면서 노동계 최고의원 한 분을 지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도부 완전체의 구성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데 노력해주신 우리 대표님과 최고 의원님 또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민석 당대표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집중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강릉은 108년만의 최악의 가뭄에도 무능과 무대책으로 위기에 빠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강릉 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 힘 정치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강릉의 새로운 발전, 강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확실하게 답하겠습니다. ITS  성공 개최부터 내년 4월 강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까지 민주당이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와 사법부에서 활개치는 내란 세력들의 경거망동을 더이상 눈뜨고는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숙씨는 지난 8월 13일 518을 소요라고 표현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역사를 흔들더니 어제는 본회의장에서 2건의 518 관련 법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도 하지않은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법안 표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서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됩니까?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낼 때는 앞장서고 정작 책임있는 표 앞에서는 사라지는 정치 정말 비겁한 나쁜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역사 인식과 표결에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진숙씨에 대한 국회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자격 정지라고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우의원이 대표 발휘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역시 가관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 계엄에는 입을 다물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전례도 찾기 어려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데요. 대선 개입이라는 검은손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과 국회 검증에서는 연구원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아닙니다. 또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말고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 방부대 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복지부와 인권위 울산시와 울진군 보건소 합동 조사 당시 입원 환자 202명중 129명 63.8퍼센트가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복지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안전과 인권상황을 점검했지만 불과 10일 후 지난 8월 2일에 또 한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병원측은 오는 9월 3일까지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100명이 넘는 발달 장애인이 방부대 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가 나서야합니다. 발달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 지원,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정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합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민간 합동 환자 전원 보호 지원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타병원 의료의 전원으로만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부대 병원에서 다른 정신 병원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대규모로 입원시키는 정신 의료 기관의 운영 실태과 인권 상황을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신 질환자와 정신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일곱 곳에 불과한 동료 쉼터를 2030년까지 열일곱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통합 돌봄이 시행된만큼 정신 건강 영역에서도 지역사회의 지원 기반을 더 넓혀야합니다. 이제 정신 장애인 동료 지원 쉼터와 동료 상담을 더 확대하고 주거와 돌봄 지역사회 사례 관리까리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병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역 사회로 돌려 놓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