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

 

 

📌왜 굳이 ‘임대주택’이냐는 말에 대하여

 

일단 전제로 깔고 갈 얘기.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님.

 

최근에도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 남양주 덕소농장에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4,5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나왔음.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연내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 절차 자체를 줄이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음.

 

건설사 쪽도 마찬가지임.

공급을 빨리 늘리려고 인허가를 지원하고, PF 등 사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사 선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

 

국토부도 공공·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잡았고, 

서울시 역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서

실제 인허가 건수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음

 

그러니까 “공급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의 문제는 아님

공급을 늘리려고 여러 부지를 찾고,

규제도 풀고, 사업 속도도 올리고 있는 상황임

 

 

 

📌그럼 용산공원은 얼마나 큰데?

용산공원 전체 규모는 약 300만㎡, 90만평 정도임.

현재 공개된 용산어린이정원은 그중 약 30만㎡, 9만평 정도라서

전체 용산공원의 약 10분의 1 수준임

즉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린이정원이 곧 용산공원 전체인 건 아님!

 

 

여기서 중요한 건,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일부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임.

가령 1만 세대 정도의 대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냐 보면,

> 송파구 헬리오시티 → 약 9,510세대
>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 12,032세대, 대지 약 14만평

 

❗️즉 1만 세대 안팎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용산공원 전체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님!!!!

 

 

서울의 공원 규모를 비교해봐도,

> 여의도공원 → 약 6만9천평

> 양재 시민의 숲 → 약 7만8천평

> 서울숲 → 약 35만평
> 올림픽공원 → 약 34만평

임.

 

그러니까 일부 부지를 고밀도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용산공원 전체가 아파트로 뒤덮인다”는

과연 맞는 말일까?

 

 

지금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과거 해외 사례를 들면서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런 방식이었음.

 

(참고로 런던 하이드파크가 약 43만평

뉴욕 센트럴파크가 약 100만평인데

공원 주변에 고밀도 주거지가 붙어 있는 형태임)

 

그리고 서울시가 과거 도심 개발 사례로 

홍보했던 것도 비슷한 방향이었음.

 

 

✅파리 리브고슈

파리의 "리브고슈"는 철도부지 등을 재개발하면서

주거시설과 공원을 결합한 도시개발 사례로 서울시가 소개했던 곳임

 

✅싱가포르 공공주택

오세훈 시장도 2022년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인 

"피나클 앳 덕스톤"을 직접 방문해서 서울의 임대주택을 

고밀도-고품질로 재건축하는 구상을 발표했음

 

당시 하계5단지를 용적률 435% 수준으로 

고밀 개발해 기존 600세대를

 1,600세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음-

 

즉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구석에 

싸구려 주택을 몰아넣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좋은 입지 + 고밀 개발 + 좋은 주거환경

+ 공공성을 결합하는 모델도 충분히 가능함

 

(여기까지는 "사장 남천동"채널을 보고 내가 정리했음)

 

 

 

📌그런데 왜 굳이 임대주택이냐?

 

용산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 주택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봐야 함

 

용산공원 같은 서울 중심부의 땅에 

일반적인 매매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

그러면 결국 그 주택은 “주거 공급”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가치의 "매매상품"이 됨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임

서울 중심부, 그것도 용산이라는 입지에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면 청약 경쟁은 당연히 엄청나게 붙을 거고,

당첨 이후에도 엄청난 단위의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결국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큼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주택 공급인지 모르겠음

공공이 좋은 땅을 확보해서 좋은 주택을 만들었는데, 

그 혜택을 결국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매상품으로 넘겨준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듦

 

반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목적이 명확해짐

청년들이 여기서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직장이 있는 청년들이
비싼 월세전세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날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자기 자산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임

 

특히 용산처럼 서울 어디로 출퇴근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 주거를 공급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통근비/통근시간까지 줄일 수 있음

그게 청년 주거정책에서 꽤 중요한 부분임!

실제로 서울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청년안심주택’처럼 역세권 중심의 청년 주거정책도 계속 추진해왔음

 

 

생각해보면, (내 주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행복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 같은 데 당첨됐다고 하면 보통 뭐라고 함?

"와 축하한다, 부럽다~ 진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않음??

 

왜냐하면 어떤 청년 입장에서 필요한 건 

꼭 <내 명의 아파트 한 채>만이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임 

★ 꼭 집이 한 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 

그건 저 위에 서술한 정책처럼

매매를 위한 공급 물량을 찾아보거나 하면됨

이거랑은 결이 다른 정책임★

당장 몇 억짜리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월급에서 월세 80만원씩, 100만원씩 빠져나가는 상황을 줄이고

주거비 절약하고. 저축하고, 경력 쌓고
결혼이나 혹은 비혼이더라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주거 안정임

 

 

❗️❗️❗️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봄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는 문제를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느냐”

vs

“공원을 지키느냐”

이렇게만 볼 게 아님!!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입지 중 하나인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로 봐야 한다고 생각함.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일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주택을 매매상품으로 만들어 자산가치 높은 아파트를 공급할 거냐,

아니면

서울에서 일하지만 서울의 집값 때문에 밀려나는

청년/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할 거냐~

 

나는 후자가 훨씬 공공의 땅을 사용하는 취지에 맞다고 봄!!

 

 

특히 “좋은 땅이니까 비싸게 팔아서 부자들이 집 사게 하자”가 아니라,

“좋은 입지니까 오히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왜 임대주택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꽤 간단함

공공이 확보한 좋은 입지의 주택을 

굳이 또 하나의 고가 매매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고

여러 부지 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왜 임대냐”보다 

“공공이 확보한 좋은 입지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봄.

 

 

❗️❗️❗️ 

그래서 내 결론은,

청년주택 공급은 찬성!

공공의 좋은 땅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찬성!

근데 국민연금까지 정책 목적에 맞춰 끌어다 쓰는 건 반대..ㅋㅋㅋ

 

그리고 뭐든 그렇지만 잘 모르는 건 일단 여기저기 찾아보고, 

내용을 좀 알아본 다음에 비판했으면 좋겠음

 

무조건 찬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책이면 좋은 점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보완하면 됨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면 당연히 그게 제일 좋지,

그런데 회사를 다녀보면 알잖아? ㅋㅋ

어떤 시안에 관련해서

100% 완벽한 시작이란 건 없음

보완하고 또 더 괜찮은 안은 없는지

더 찾아봐야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함

 

제발 정책 이름이나 자극적인 한두 문장만 보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고 비판했으면 좋겠음ㅠㅠ

 

그리고 정책은 딱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님, 

그래서 복잡한 것이고ㅠㅠ

 

매매시장 안정화는 그거대로 하고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그것대로 하고

공급은 또 공급대로 적정수준까지 늘리고-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전세/월세가 

더 이상 계속 오르지 않도록 주거비 자체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서울에서 일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나 주택매매 대출이자로 날리는

상황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ㅠㅠ)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주거 안정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음!

 

이번 정부가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시장까지 

잘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해보고 싶음ㅠㅠ

제발 주거비 좀 잘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반박 시 니 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