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https://v.daum.net/v/2026081913144239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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