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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궁금한게 공공임대 활성화하면 그 재원과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채울건데?

무명의 더쿠 | 23:02 | 조회 수 197
공공임대 사업 자체가 막대한 적자 사업임 아파트 짓는데 토지며 건축비며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거 지어서 월세도 민간임대만큼 못 받아먹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 쌓일거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 부동산 세수가 매우 큼 사람들 다 공임 들어가 살면 누가 세금내? 설마 또 부자들 고혈 더 짜내야한다는 논리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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