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를 '내란 청산'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국정 과제는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의 과제가 없는데, 본인 당대표 재임 시절 만들어진 국정과제도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청산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조국혁신당의 1번 약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조털래유'의 한 축인 조국당의 핵심 약속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전남광주 서구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당대표를 지내며 실제 내란 청산이 제1호 국정과제라 생각했다"며 "국정과제 800개 법률안에 다 있고 당에서도 협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가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이고 제1호 과제가 무엇인지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에 송 후보는 곧바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123개"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1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 과제에 들어 있는 주요 개헌 의제 가운데 하나다. 주요 의제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함께 담겼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통제권 강화와 부당명령 통제 등의 내용은 담겼다. 그러나 '내란 청산'이라는 명칭의 국정과제는 없고, 이를 제1호 과제로 정한 사실도 없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