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지금 토론 숙의 잘하고 정책 가져온다기엔 결과물이 안좋은데

이러니까 숙의한다고 해도 반응 별로지

레버리지도입전에 시뮬레이션도 안해보고 도입했다는데 여기에서 숙의한 흔적이 보임?

다주택자 세낀 매물 무주택자한테 팔라고 해서 무주택자가 사갔는데 27년 6월에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있어서 입주대기하는 무주택자 매수자는 비거주 1주택자라고 세금 쳐맞는데 여기에 숙의가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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