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19/3VYTQHZEBRBM7HMSIK24BXYXME/

대통령실은 19일 이자를 감면해 청년 채무자를 구제하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위기에 놓인 청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