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810128100004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폭염 등 환경 요인까지 겹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0128100004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폭염 등 환경 요인까지 겹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