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 폭력 피해자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며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창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