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법 플랫폼 규제 정책에 미국기업들을 겨냥했다고 항의서한 보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7_0003739707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방통미디어위에 서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가짜뉴스 근절법(7·7법)'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6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짐 조던(오하이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하원의원은 이날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고 당국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미디어위)에 보냈다.

이들은 모두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며, 앞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이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방통미디어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법이 '허위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에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