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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말하는 공공주택도 SH가 80% 부담이야

무명의 더쿠 | 08-06 | 조회 수 560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매입한다. 청년은 집값의 20%, SH는 80%를 부담한다. 지분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 향후 집을 팔 때는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한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한다.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정돼 있어 지속적으로 기금 확충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SH의 재무 건전성은 우려 지점이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S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05.8%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SH는 임대사업에서 469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SH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도 SH가 지원한다.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전세 주택을 기본 10년간 제공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뭐 기금이 있는것도 아님 이것저것 하는거 있어서 기금 확충 될꺼다 이게 다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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