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예로 들며 지역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학입시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단위로 자율성을 강화해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색다른 입시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현재 지방 대학들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시법상 교육 분야에도 특례를 둘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학들이 원한다면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강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주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와 대학 운영 과정에서 지역 자율권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지만 특정 지역만 별도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역 맞춤형 교육 특례와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교육부는 아직 별도의 입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