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두현 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과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추천을 논의하게 될 국민추천위원회 여야 몫 위원 추천이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천 배경에 대해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국민을 대신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각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추천위 재적 위원 전원 찬성으로 추리게 된다. 여야가 추천한 6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동의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특검 후보자 2인을 추리는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의 첨예한 대립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검법 조항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