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검사한테 수사근거가 없어진 거랑 하지말라고 금지된거랑 다르지않냐는데

수사할 수있다고 안되어있지만 하지말라고 한건 아니니까 수사할 수 있는거 아니냐 뭐 이런소리인가?

그럼 그 주어가 왜 검사에 한정됨.. .

수사할 법적 근거가 기재되지않은 모든 대상이 수사할 수 있다는 거임...?

대통령이 한 저 질문의 취지 자체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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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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