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대표 신장식 후속조치 못하면  행정부 탓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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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니까 저는 딱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2의 장윤기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혹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입는 상황이 혹시 나오게 되면 이 반대했던 분들, 이 개혁을 반대했던 분들은 거 봐라 이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걸 개혁을 했던 주체들은 후속 법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또 주장이 나올 것 같아서.

◆ 신장식> 근데 그게 다 어느 한쪽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후속 법령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행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수사 규칙 이런 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요. 누구보다도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의 뜻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 잘해야 되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피의자들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가 빨리 복구돼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경찰들 입장에서도 본인들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제도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의 혼란이 있을 것이고 검찰 측도 혼란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게 되고 서로 공을 핑퐁 게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신장식> 핑퐁 게임, 당연히 각자 모든 부처는 그렇잖아요. 도로 하나 놓고도 다리 하나 놓고도 이것이 관할이 어디냐를 놓고 싸우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그냥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과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다 끝났어, 끝. 만세. 이럴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행정법, 시행령 입법하는 데 그리고 타협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제 스스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세 부를 때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