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지금 두 개가 섞여있는데 하나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의 후임을 제청해야 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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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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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명을 지금 제청해야 하는 상황임
밑에 올라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6225
이 기사를 보면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다.
>> 1월에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제청 안 함 (직무유기)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회의 끝에 전체 후보 28명 중에서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 이건 8월 7일까지가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