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분들 피해자 공천회 두분 밖에 없었지. 실무를 모르고 탁상으로 입법한 의원들 꼭 책임지시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4425
- 김용민 의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 이유는?
"제가 너무 화났던 부분은 김 의원이 '고인(노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법안'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다. (여권 내에선) 곽상언 의원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고, 국민들의 고통이 훤히 보인다고 반대표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거기서 못 참겠더라.
저는 정치에 솔직히 관심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가족들도 계속적인 2차 가해를 받았다. 그 가족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더라. 피해자 사건을 이용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인이나 피해자를 이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수많은 욕을 생각했지만 저도 피해자 위치에 있고, 드러난 피해자가 많이 없다 보니 그나마 순화해서 쓰려던 게 '지옥에나 가라'였다."
- '지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문제점을) 얘기했던 건, 다른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내가 이득을 원해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 천국이라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했다. (김 의원은) 그 반대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결코 편하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죽어서 죗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피해자에게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
-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어떻게 봤나?
"여태까지 아무도 피해자 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피해자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얘기하질 않았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일단 빠져 있으라는 것 같았다.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10월에 폐지되면 내 사건은 언제 끝나지?', '내 사건이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끝나나?'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거다.
- 민주당에선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에 '전건 송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시기가 너무 급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끝낸다는 등 누가 봐도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게 맞지 않나. 저는 피해자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해 범죄 (발생 건수가) 160만 건이고 피해자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도를 만들었다. 너무 서투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