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지휘를 가지고 있던 구조 -> 폐기(2020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짐(2020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일명 검수완박)(2022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의

6대 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가진다 -> 폐기(2026년)

 

이거만 봐도 검찰 힘뺀다고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