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 등
부작용 우려 속 여론 달래기 나서
金 “野 ‘李위한 공소기각’ 정치프레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돕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검사 수사권을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한 이유와 보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후속 법령 및 제도 정비 계획도 발표한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막판 추가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는 점도 자세히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형소법 개정에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필요하면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단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이(공소기각)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며 “내가 더 신경 쓰고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이라며 “법원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