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때 검경수사권조정이 있었거든
그때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범죄만 가능했음

6대 범죄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경찰 수사권 견제하려고 생긴거야

 

 

 

보완수사 폐지 찬성하는 의견

- 보완수사의 명목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기 때문에 폐해가 많다

-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꿔야 한다.

 

보완수사 유지 찬성하는 의견

- 경찰의 부실수사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예외적으로 남겨둬야한다.

- 보완수사요구권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경찰이 뭉개면 어쩌냐는 요지)

 

사실 보완수사는 형소법 조항 중 하나일뿐인데 이게 너무 쟁점화 됨

중요한건 기소와 수사 분리인데 이건 이미 통과되었고

검찰청은 없어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