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로 갈 것"…형소법 개정안 두고 위헌 논란 https://theqoo.net/politics/4298853239 무명의 더쿠 | 08:59 | 조회 수 473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45878어차피 위헌소지 있어서 재논의 될거 같기는 해김용민법이 그렇지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