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부분은 클쪽이지만 ㅋ 여튼 그 인간들 말이 안통하는것도 안통하는건데 애초 보완수사권이 정확히 뭔지도 모름 ㅋㅋㅋ 인지수사 별건수사 모두 못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검찰 수사권이나 권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나하나 떠먹이듯 설명해줘도 모름 정확히는 이해할 생각이 아예 없음 ㅋ 그리고 보완수사권 무작정 폐지하면 생길 문제들 설명해주면서 그래서 대안이 뭐임?? 물어보면 단 한명도 대안 제시 못했었음 ㅋ 물론 이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 난리쳐온 인간들도 원래 보완수사권 따위엔 그닥 관심 없었음 왜? 자기들도 알거든 이건 검찰권력과 딱히 관련도 없고 거의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지점이 절대 아니라는걸 ㅋ 하지만 검찰관련 웬만한 개혁이 끝나니 여전히 자기들 목소리 내며 정부 공격할거리 찾다보니 이걸 내세웠다고봐 그러니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 자리를 미친듯이 피하며 오직 법사위만 장악하고 클딴 이런곳에 모여 있는 저지능 강성 지지자들 대상으로 선동만 하고 폐지 반대하는 의원들은 모조리 좌표 찍어 숨도 못쉬게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본회의 통과가 되었고 여기저기 난리가 났는데 지난 몇개월동안 나도 그렇고 코다리들 중에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는 사람 없었을거임  그런데 좀 씁쓸한 지점은 보완수사권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클딴 수준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것이 폐지되면 무엇이 문제고 보완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적다는거야  보완수사권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형소법 개정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 있는건 맞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에 비해 정말 미친듯이 피해를 더 볼것인가? 폐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막판에 했던 노력도 컸고 무엇보다 원래 보완수사권이 작동해온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보완수사로 커버해온 사건들 중 검사들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던 케이스 사실 거의 없어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서 그쪽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피해자들 억울함을 해소한 경우들이 더 많았지 검사들의 직접 수사를 통해 해결했던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적어  따라서 형소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기존 보완수사도 사실 경찰들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 언론에 타야만 검사든 경찰이든 그나마 더 챙겨온거거든 - 따라서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건 보완수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찰들의 재수사를 좀더 피해자들 입장에서 기존보다 더 잘해낼수 있는 방법을 찾는거였는데 보완수사 폐지!!! 이딴 소리만 하며 기존 보완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도 보완책도 제대로 논의가 안되었고 반대로 무조건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존 보완수사가 사실 만능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부족한 것들이 꽤 있었던 제도라는걸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는거야

 

애초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사항이 전혀 아니었던것이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민감한 이슈가 된건 어쩌면 정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두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싶더라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것임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준점은 마땅히 이것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폐지! 무조건 유지! 이것만 되었다는게 비극의 시작이고 애초 폐지 타령만 하며 자기들 권력 유지에 미친 인간들이 걍 미친짓을 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