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가 제도 설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안들었잖아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064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다는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제대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은 여당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언급을 주변에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고 했다.

하지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공직기강의 문제"라면서 "정 장관에게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며 정 장관이 개정안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다"며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