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20899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내용 기사에 담겨있음
(전문가들이 계속 말하던 내용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또 기사화된거긴해 ㅎㅎ)
저걸 보고도 검경 상호 견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범죄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 안받을거라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
잡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권 없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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