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거의 살인마 수준으로 끌고간다는 생각밖에 안듦 너무 참담하다 숙의없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도 모자라 형소법 개정이 대통령 사익추구인것처럼 보이게끔 공소기각 추가 ㅅㅂ
잡담 공소기각 네글자만 들어도 개발작하는데 이걸 형소법에 끼워넣은 김용민 서영교 법사위 진짜 개악질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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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거의 살인마 수준으로 끌고간다는 생각밖에 안듦 너무 참담하다 숙의없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도 모자라 형소법 개정이 대통령 사익추구인것처럼 보이게끔 공소기각 추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