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서도
국민 눈치도 안보고 지들 이익만 생각해서 저따위 법안 가져오는데
통과되면 국민이 피해보든 여자들이 죽어나든 신경이나 쓰겠음..?
지금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내려서 개정해야되는 법도 국회서 쌩까서 법적 공백상태인게 한두개가 아닌데
자기들 이익볼거 다 본 형소법을 퍽이나 보완하고 재개정하겠다
이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서도
국민 눈치도 안보고 지들 이익만 생각해서 저따위 법안 가져오는데
통과되면 국민이 피해보든 여자들이 죽어나든 신경이나 쓰겠음..?
지금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내려서 개정해야되는 법도 국회서 쌩까서 법적 공백상태인게 한두개가 아닌데
자기들 이익볼거 다 본 형소법을 퍽이나 보완하고 재개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