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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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조회 수 167
이거도 중요한 쟁점이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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