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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개혁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보완방안을 넣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7대 범죄와 특사경은 경찰의 송치의무를 부과하고, 중수청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으로 일상의 안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본인이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많은 시민들은 평범한 시민이 혹시 범죄피해자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하여 조금의 긍정적 마음이 있던 청년들이 이 논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비판을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말씀들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비판과 비난도 많이 실망하고 속상하신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온갖 비난과 왜곡과 음해와 욕설문자를 받은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을 욕하셔도 좋습니다. 비난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버리기 전에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구시대적인 이념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이야기할 정치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전당대회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강성의 구호, 이미지와 선동 정치를 하고, 민생과 괴리된 구시대적 선명성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함께해야할 동료를 좌표찍고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이 민주당을 포기하고 버리면 이 당은 이제 이대로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민주당을 버리기 전에 한번만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민주당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