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100일 조치·해양수도 비전 등 질타
전임 시장 역점사업 재검토로 충돌 지속
질의 패턴 유사해 결정타 없었단 평가
공공기관장 인선 땐 대립 심화 가능성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1634
민선 9기 첫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의회가 전면전을 벌였지만 승부를 가를 결정타는 없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임 시정 역점 사업 재검토와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해양수도 부산’ 등 전 시장의 핵심 정책을 집중 공격했지만 전 시장 역시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정면 대응했다. 여소야대 구도 속 시정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과 예산안, 핵심 사업 추진 과정마다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의회는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개원 이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보름 동안 이어진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시장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도 10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고, 이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전 시장의 정책을 정조준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전 시장 취임 직후 발표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정책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는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 규모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중 1조 2000억 원은 소상공인이 결국 갚아야 할 대출원금에 불과하고, 이 대출 실행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시비는 100억 원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소상공인의 매출, 비용, 부채, 대출 등 실체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대출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영(사하1) 의원은 전 시장의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부산’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은 사실 2000년부터 추진된 부산의 대표 정책 비전이며 부산신항 개발과 북항재개발 등 역대 시정을 거치며 지속 추진돼 왔다”며 “전 시장이 제시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운기업 이전 등은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만의 새로운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조상진(남2) 의원은 북항 돔구장을 행정의 연속성과 도시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열(연제2)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순(남4) 의원도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공세가 전 시장의 정책 선회를 이끌 만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개발,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등 유사한 쟁점이 반복되면서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전 시장 역시 대부분의 비판을 예상한 듯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며 핵심 공약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차지하며 시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이번 임시회는 전 시장을 향한 견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는 정책 공방을 넘어 인사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인선 과정부터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유일한 공석이었던 제2부의장 자리에 국민의힘 윤태한(사상1) 의원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울산,부산 아주지랄 난리파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