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2027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7년까지 40년 가량의 시간 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 그 뒤로 내년이 40년을 맞는 해”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되었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않되, 하지만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라며 “개헌은 국가의 중대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 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모두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야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자의 선택 문제”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 통해서 의견들이 수렴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 개정을 두고는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여야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온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놓고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도 있어 합리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