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가 형사소송법 구멍 시행령을 메꾸면 된다고 했잖아. 검토해보고 아니면 거부권 쓸 수 밖에 없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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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조회 수 277
법사위도 시행령 운운하면서 정부에게 떠넘기기 힐려고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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