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피해자 대표 확대…위원들도 직접 개혁 안건 제안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 권고안 마련·이행 점검 검토
경찰 수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의 명칭을 바꾸고, 경찰청이 마련한 과제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안건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기구의 독립성과 수사 개혁의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현재 명칭으로 잠정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을 검토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도 직접 의제로 올릴 방침입니다.
수사 과정에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추가로 위촉합니다.
개혁위는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과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경과와 문제점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습니다.
사건 수사가 부실했는지 살펴보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경찰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는지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대책과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차례로 청취합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폭넓은 권고를 마련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부패와 부조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외부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며 "수사 효율성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드는 '셀프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위원은 간사를 제외하면 3명뿐이고, 외부위원은 계속 늘릴 예정"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우선 활동하며 경찰 수사 개혁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경찰이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