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오세훈 판결문 매우 구체적…항소심서 뒤집기 쉽지 않아"
"오세훈이 판결문 하나하나 반박하기 힘들어 보여"
"오세훈 낙마 시 서울시장으로 당권파 신동욱 유리"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법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전날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는 오 시장의 (1심) 무죄를 자신했는데 판결문을 보니 만만치가 않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은 두루뭉술하게 10번에 걸쳐 3천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법조계 천재로 소문난 조형우 판사가 ‘금액이 어떻게 오갔는지’라며 하나하나 판단해 5개를 빼고 나머지 5개만 가지고 2천100만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될 경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2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돈보다 시장직이 날아가는 것이 더 치명타”라며 “지금으로선 오 시장은 돈보다 시장직 사수에 전념할 것이지만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이 낙마할 경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누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선 “안철수·나경원 의원도 있지만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이 있다”며 “경선하면 당권파가 당연히 이길 것이니 신동욱 의원 등 당권파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도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지만 부산 북갑 주민들한테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며 “당선된 지 몇 달 됐다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느냐. 그건 힘들어 보이고 친한계 배현진 의원도 (후보로 선출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오세훈계이기에 책임론에 휘말릴 것이며 당원들 표에는 김재섭은 없다”고 확언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도 출연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라디오에서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이게 구체적이고 특히 그 판사가 법조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이라며 “정치 판사는 아니다. 10번 중 5번을 유죄 만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