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25153802785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해체 진두지휘 책임"
"'나 못해먹겠다'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
"정부 책임 상기해야.. 국회 모독도 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 혼란은 검찰개혁 혼란의 본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는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기존 검찰조직의 반발을 아우르고 부드러운 검찰조직의 해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라며 "그런 법무부 장관이 '나 못해먹겠다'면서 검찰발 임무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한다"라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