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문재인때 제3자 고발 이의신청 못하게 법 바꾼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데

제3자 고발인이 경찰단계에서 막혀도 이의신청을 못해서 장애인이 피해입고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아직도 못 바꿨는데 이번에 김한규가 슬쩍 바꾼안 올려놓음

그만큼 법 바꾸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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