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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박범계 트윗
987 12
2026.07.24 19:01
987 12

https://x.com/i/status/2080561753885384959


우리는 숙의를 거쳐 완전한 검찰개혁의 당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간섭도 사주도 없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민주당 의원총회였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당이 숙의ㆍ공론화절차를 거쳐 이번 결론에 이르렀지요.


보완수사권에 관한 일부 존치론, 미세 존치론, 신중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더 정밀해졌고, 더 실효적일수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새로 출범할 공소청 제도에 정확히 부합하게끔 수사와 기소가완전히 분리될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사권을 넘겨받게될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도 구체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당초의 수사ㆍ기소 분리 TF 안과 비교해볼때, 이번 당론 확정된 수정안은 적어도 15개 항목이 보완 수정되거나 신설되었지요.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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