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의원단' 면담 과정 유뷰트 방송 논란에 사과·해명 요구...김상욱 "시민주권, 민주도시 위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3438
김상욱 울산시장의 유튜브 공개가 울산시의원들의 반발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지난 20일 울산시장실에서 있었던 김상욱 울산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면담이 유뷰트 방송으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 비난이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존중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시장실 방문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공식 방문이었다"며 "그럼에도 '시장실 난입'이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영화 <친구>의 대사 '와이로 가라' '니가 가라 하와이' 등 의회를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식 SNS에 공유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의회 폄훼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힘에서 시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개편이나 시내버스 관련 조례 등을 의회가 다 부결시킨다고 하여 힘든 나날이 될 것 같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하지 않은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김 시장은 의회의 전문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시민소통과 예산·결산 분석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울산시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인력 규모를 단순 비교하며 의회 인력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인력을 증원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으로,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라 단순한 인력 비율만으로 조직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울산시민들에게는 고한다"며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집행부로부터 독립됐다. 이는 의회가 정치적·행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시민을 대신해 독립적으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인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공식 면담마저 왜곡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관 간 상호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울산시의원들은 김상욱 시장에게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첫째 요구는 "사전에 약속된 공식 면담이 난입으로 왜곡될 수 있는 영상을 공식 SNS에 공유한 데 대해 울산시민과 울산광역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삭제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를 향한 폄훼와 여론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해명글을 게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이다.
셋째 "법과 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전문인력 요구에 대해 감사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작 울산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3명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이중적 행보를 시민 앞에 해명할 것", 넷째 "만약 김상욱 시장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뷰브의 왜곡·조롱영상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의회 폄훼를 계속 이어간다면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울산시의원들은 마지막 다섯째로 "앞으로 지방의회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관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정을 유튜브로 공개하는 데 대해 김상욱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장실에 CCTV를 달고 오픈하면 가장 불편한 것은 나 자신이다"며 "하지만, 이는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이자,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이끌려 시정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와 시정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비판과 칭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민주권이자 민주도시를 만드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