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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국회서 쏟아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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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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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aWGs

 

 

https://naver.me/GLhCNP5k

 

박씨는 현재의 입법 논의가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의 문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공화국도, 경찰공화국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게 박씨 견해다. 박씨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그것을 바로잡는가"라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국민은 제도 개편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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