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전세권이란 항목이 따로 있는 나라임

(전세계 법학계 중 우리만 있음)

외국에 왜 없냐고?

개인한테 그 큰돈을 맡기는게 존나 위험하니까 ㅋㅋ

안주고 배째면 받기 너무 어려우니까

외국에선 걍 사금융임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금 받기가 상대적으로 엄청 쉽고

전세만을 위한 대출도 또 해줌ㅋㅋㅋ

확정일자 대항력? 그런거 해외에 없어

어느 나라 공공기관이 한낱 임차인의 실거주를 보호해서 최우선변제권를 보장해줌?

우리도 해외처럼 전세금 보호 싹 없애고

모두의 모두에 의한 경쟁 상태로 만들면

전세 알아서 없어짐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ㅈㄴ 많이 나오겠지

비거주 1주택 규제 안하려면 전세 관련 보호제도 싹 없애면 돼

전세가 갭투를 받치는거라서 ㅇㅇ

근데 그러면 서민 피해가 너무 커서 못하는거 알고

자기 대출규제만 풀란거 아님..

비거주 1주택은 이런 전세가 껴있으니 문제의 핵심인거고

물론 사람들 마음은 이해함 

자기집 갖고 싶지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득보는 규제도 다 풀라고 해야돼

지금 전세인 사람 다 즉시상환해서 

가계부채 떨면 금리 왜 못올리겠어

뭐든지 한 측면만 보고 비난할순 없다고 보고

난 어쩔수 없이 1주택 보유세 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