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임 세금으로 그거 다 돌려주고 HUG는 맨날 경매신청이나 다니면서 본전도 못 찾음
진짜 자율 자유시장 경제하려면
1.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다 폐지하고 오로지 본인의 신용과 소득만으로 대출 받게 바꿔야 함
2. 청약도 특공 가산점 다 폐지하고 건설사들이 설정한 금액 자율 판매해야 함
3. 주택도 어디짓든 규제 안하고 다 허가해줘야지
주변에 혐오시설 들어와도 민원 넣지 말아야 함 왜냐면 그 땅 부지 자체는 산사람 거니까
4. 임대차법도 다 폐지해야됨 자율재화인데 임차인 보호를 왜함? 자율경제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하되 책임도 다 임차인이 져야지
- 확정일자 대항력 폐지하고 집 살다가 집주인이 뻘짓하면 임차보증금만 우선보호 받지 말고 다른 채권자랑 똑같이 소송하고 경매해야 됨
5. 보증보험도 폐지해야 됨 나랏돈으로 개인 전세금을 왜 갚아줌? 본인이 집주인이랑 소송해서 받아야됨
6. 세금도 주식이나 다른 재화랑 똑같이 양도세 45% 매겨야됨 땅만 특별취급 할 이유가 없잖음?
근데 그런건 다들 싫어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전세로 발생하는규제로 보호는 받고 싶은데
나 집 살때만 규제하지 말라는 거잖아
토지라는 한정된 재화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부가되는 보호는 다 받고 싶으면서 규제를 풀라는 말은 선동이고 억지임
시장에 손대지 말라는데 진짜 손뗄거면 저 위에거부터 다 폐지하고 시작해야됨
보호는 받고 싶고 내 집 규제는 싫다?
그러면 논의가 되겠음?
자유시장경제 보장하라면서 공산당이라 그러는데
국민들이 보호받는 온갖 주택 관련 규제들은
실제론 자유시장경제와는 매우 반대되는 것들임
시장경제와 엄마국가를 자기 좋은대로만 취사선택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