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하면 걍 망임 ㅡㅡ 이 딜레마가 늘있음
정부목표는 안정화임 하락도 아니고 폭등과 폭락이 없이 자산이동시키기 이건데 당연히 쉽지않음
여러말들을 하지 공급 해라 금융규제해라 세금을 올려라 등등 사실 문정부때 잦은 정책과실패로 정책=부동산상승 이 공식을 만들어버렷단말임 ㅡㅡ 이걸깨는게 우선일꺼임 이공식은 지식이 아니라 심리와경험이 만든거라
다들 왜 대출규제하냐는데 금리 올리면 가계부담이 훨커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3000조 규모임 gdp대비 세계1위임 세계어느곳도 이런비정상은 없음 일본도 이정도로 많지않음 0.25올리면 시중금리로 치면15조부담늘어남
금리는 추가로 인상될가능성 높음 대츌을 옥죄지않으면 부동산하락시 연쇄부도가오게됨
사실 현금있는사람만 집사라가 정부기조라고하는데 말은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실질적인 기조는 무리해서 갚을돈 빌리지마라는거임 정부가 젤 걱정하는건 집값하락시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해서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사태가 오는것 그거임 대출규제는 그거때메 하는거임 돈없으면 집사지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대통령이 집판걸 여기에대서 지가만든 기조에 어긋나게 한거다 하는데 기조와 어긋나지않음 저대로 보면
우리나란 72퍼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음 다른나란 40퍼가 안됨
그래서 자산이동시키려고 주식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지방인프라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 완화하려고 하는건데
다 쉬운일이 아님 물론 근데 어렵다고 손놓을수도없음
금융권도 문제인게 우리나라 기준금리 2.75인데 시중 홈론이울은 5-5.5퍼정도임
호주는 기준금리 4.35 인데 홈론 6.1-6.4정도임 호주는 offset제도도있음 내가 세이빙이있거나 돈을 넣으면 그돈은빼고 나머지금액에 이자를 부여하는제도임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훨낮은데도 마진율은 더 높음 ㅡㅡ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있음 웃기게도 대출규제를 하면 심사를 빡세게 하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 줄었으니 이자수익도 주니까 지들수익못포기하겠으니까 저짓저릴쳐하고있음
이것도 규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은행등 금융권이 제대로 말을 쳐 안듣는게 문제고 지들 이득 포기 안하려고함
정책을 만들면 금융권은 저따구 짓거릴하고있음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경제학자들도 그바닥에서 잔뼈가 굵은사람들도 어떻게 해야한다 말들을 다들 하지만 사실 누구말대로한다고 된적없음
그런거에서 벗어난시장이니까 그럼에도
난 정부가 가는방향이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