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유착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1095?sid=102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유착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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