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개최
전국 16개 시·도 60여건 건의…산단 건축허가 등 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공장·창고 화재안전 등 지역 건축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건의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공장 화재안전 대응 점검
우선 협의회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한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민원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상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방안도 논의한다.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부담은 줄이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울산 산단 건축허가 특례 건의…민생 규제도 손질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도 다뤄진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을 제안한다. 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예비 임차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행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공유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 결과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중앙·지방 간 건축정책 논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현안을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4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