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도 많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고리로 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을 맞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이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경찰 부친과 지역 경찰이 결탁해 사건 증거 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의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에 대해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면서도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또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는 다음 정부와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 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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