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권한 축소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만드는데 있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 일관되게 추진해 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10월 2일 차질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반 마련해야 함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역량에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충분히 마련하겠음

민주당은 새로운 수사체계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