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보장하면서 수사역량을 올릴 수 있는 제도랑 보완책 마련하고
검사랑 같이 일하는 수사관 수를 제한 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잖아.
생각해보면 우리쪽은 이런저런 대안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 했었네
잡담 김규현이 '보완수사권' 유지하고 검사 밑에 수사관 제한을 두면 된다. 고 했잖아. 그럼 검사가 경찰에서 보낸 사건들 중 꼭 필요한 건만 선택과 집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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