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검찰 특수부 확대' 주장에 반발
"법무부 장관 재직시 특수부 대폭 축소"
"당시 특수부 유지는 적폐청산 수사 때문"
"다름 사람도 아닌 민주당서.. 안타까워"
검찰 개혁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조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계열 평론가들이 '문재인 정부 또는 조국이 검찰 특수부를 확대시켜주었다'는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기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에 대해선 "민정수석 재직시 검찰권한을 대폭 줄이는 1단계 검찰개혁인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법무부 장관 재직시에는 '특수부 대폭 축소'를 이루어냈다"며 "그리고 법부부의 탈검찰화는 확고한 정책방침으로 견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특수부 축소안'과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수부가 유지되고 특수부 검사들이 중용된 것은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 및 공소유지 때문"이라며 "당시 윤석열은 '국민영웅'이었고, 적폐청산 수사 및 공소유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 의석 수는 지금같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수사기소분리를 이룰 수 없었고, 그 전단계인 수사권 조정에 그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비난을 하고 있음이 안타깝다"라며 "검찰개혁도 이어달리기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